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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소송의 취하(사건 해결)로 종료된 후 비용(필요한 비용의 상환) 청구에 대해 빌레히트(Billigkeit, 형평) 원칙에 따라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취하 및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종결함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비용(비용상환) 청구의 인용 여부가 다뤄졌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후 공권력 주체가 스스로 문제된 조치를 철회하여 사건이 종결된 경우, 공권력 주체가 청구인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 국가(니더작센주)에게 소송비용(필요한 비용) 상환 의무를 인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소송비용(필요한 지출) 상환 청구를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2지부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 대리인이 2021년 12월 17일자로 헌법소원 청구의 취하(사건 종결)를 선언함에 따라 해당 심판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사후에 취하·종결함에 따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4조의a 제3항에 의거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필요한 비용)의 상환 여부를 심리하였다.

청구인이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본안 재판은 소멸되었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작센안할트주가 청구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