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이 2025년 9월 9일자로 종결됨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브란덴부르크주는 청구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함.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사건 가액을 잠정처분 절차 5,000유로, 헌법소원 절차 10,000유로로 각각 확정함.배경청구인이 포츠담 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헌법소원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임. 2025년 9월 9일 해당 사건이 실질적으로 종결(Erledigung)됨에 따라 재판부는 본안 심리 없이 소송비용 및 사건 가액만을 결정함.사건 구조제2재판부 제3소재판부(3. Kammer des Zweiten Senats)가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으며, 소송비용 부담 주체와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가액을 확정하는 결정임.시사점사건이 소의 이익 상실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결정이 필요함을 확인하며,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기준 가액을 명시함.실무상 참고본 결정은 불복할 수 없는 확정 결정임. 소송비용 상환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4a조에 따라 이루어짐.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임대료 브레이크' 제도 연장 합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