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소원은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만나고자 하는 딸이 제기한 사안에서 보충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3재판관회의는 헌법소원 심청이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헌법소원 사건의 종결(소송종료)에 따른 소송비용(필요한 비용) 상환 신청을 기각하였다.

독일 브레멘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거주자들이 방송료 국가조약 제11조 제5항에 따른 지방방송국의 정기적·자동화된 주민등록정보 대조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보충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소위원회는 헤센주 공공안녕질서법(HSOG)상 온라인 수색 및 소스 통신비밀보호법(quellen-TKÜ)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신청인이 카타르 도하로의 송환을 막기 위해 제기한 긴급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2소는 문화재보호법(KGSG) 제21조 제2호 및 제3호, 제24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1항,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44조, 제83조, 제84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감염 후 6개월이 지난 완치자가 중화항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보호조치 예외 규정상 완치자로 인정받지 못해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이를 취하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종결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