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지부는 포츠담 지방법원 판결과 연방대법원 결정 등에 대한 두 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전원일치로 불기소(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는 네덜란드 보험회사가 슬로바키아 공화국을 상대로 승소했던 약 2,210만 유로 규모의 투자중재 판정을 취소한 독일 연방대법원(BGH) 결정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소위원회는 헌법소원 절차에서 변호사 직무의 소송물 가액을 15만 유로로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과다채무 상태인 피상속인의 당좌계좌를 자신의 사업 대금 수령용으로 사용하다 해당 입금액이 피상속인의 은행 채무와 상계·정산되자 재산권 및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상속인의 헌법소원을 각하(불수리)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부는 변호사 보수 지급을 명한 졸링겐 구법원의 판결 등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을 심판대상으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소는 하급심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사건 기록 송부 지연이 미결구금의 지속을 위헌으로 만들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위 'NSU(국가사회주의 지하동맹)' 사건의 주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재판관석은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심리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