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연방대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기된 재판관 기피신청을 부적법 각하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신문된 증인들의 진술을 직접 다시 신문하지 않고 1심과 다르게 평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적 청문권(rechtliches Gehör)'을 침해한 것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력망 운영자의 제3차 규제 기간(2019~2023년) 수익 상한 결정을 위한 일반 부문별 생산성 요소 산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소재판부는 연방대법원의 형사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판사 퇴직 처분 관련 소송 절차의 정지 및 하급심 판결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가스망 운영자의 수익 상한제 결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스망 운영자의 수익 상한 결정을 위한 일반 부문별 생산성 요소 산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불수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청구인에 대한 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약한 효력의 성년입양(schwache Volljährigenadoption) 시 양자가 원칙적으로 양친의 가족성을 출생성(Geburtsname)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한 독일 민법 제1767조 제2항 제1문 및 제1757조 제1항 제1문이 기본법 제2조 제1항과 제1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성명권)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