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알리 디우아라(Aly Diouara) 의원의 선거비용 계정을 거부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CNCCFP)의 결정을 취소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VPD 정당이 제기한 정당 미인정 결정 및 선거 서명 제출 기한 단축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3일 실시되는 제21대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원외 정당인 ÖDP 작센주 지부가 제기한 서명 요건(Unterschriftenquorum) 완화 청구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0대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된 선거심사청구(Wahlprüfungsbeschwerde) 사건에서 일부 청구는 사안의 소멸로 종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소수정당인 생태민주당(ÖDP)이 제기한 정당 간 소송(Organstreit)에서 선거법상 후보추천을 위한 유권자 서명 요구 조건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2024년 5월 14일자 결정으로 선거심사소원(Wahlprüfungsbeschwerde)을 각하(배척)하였다.

연방선거법 제28조는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해 정당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요건을 충족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법정은 독일 중앙당(Deutsche Zentrumspartei)이 연방선거관리위원회(Bundeswahlausschuss)의 2021년 7월 9일자 정당 승인 거부 결정에 대해 제기한 비승인 불복 청구를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승인 거부 결정에 대한 아나키스트 pogo당(APPD)의 불복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1년 2월 11일자로 제기된 선거심판청구(Wahlprüfungsbeschwerde)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