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튀링겐주 헌법재판소가 튀링겐주 주선거법상 남녀 동수 공천제(Paritätsgesetz)를 무효로 선언한 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미수용(각하)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2지부는 헌법소원 절차가 쌍방의 소송종결 선언으로 종료됨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베를린주에 청구인의 소송비용 상환을 명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후버(Huber) 판사가 청구인 회사 대표와 20년 이상 친분 관계가 있다고 자진 신고한 사안에서, 제척(기피)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고등법원 및 하나우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Bundeswahlausschuss)의 정당 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2소는 감염병예방법상 야간 통행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야간 통행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야간 통행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분과위원회는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된 아버지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부 결정에 부의하지 않고 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속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IfSG) 제28b조 제1항 제1문 제5호의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행사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연주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구체적 주장·증명 부족으로 불수용(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