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6일자 소송비용 및 가처분·본안 사건 가액 산정 결정(1 BvR 138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헌법소원 절차가 청구인의 사정 변경으로 종결된 후, 형평의 원칙에 따라 베를린 주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헌법소원 절차가 청구인의 사정 변경으로 종결된 후, 형평의 원칙에 따라 베를린 주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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