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하급심 법원의 청문권 침해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청문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보충성 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적 지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지분율 기준을 기존 10%에서 1%로 인하한 소득세법(EStG) 제17조 제1항 제1문이 평등원칙(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부는 형사재판 확정에 따른 자유형 집행정지 및 칼스루에 고등법원 결정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쿠퍼슈탄담에서 발생한 이른바 '쿠담 Raser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이탈리아에서 내려진 자유형의 집행을 허가한 하급 법원 결정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본안 판결 전까지 기존의 잠정처분을 6개월의 기간 동안 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승인을 받은 사립대학 및 그 운영회사가 심리치료사법(PsychThG) 제9조 제1항 제1문 및 제2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리 미수리(각하)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언론사의 반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발령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승인 취소 및 무기 지원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재판부는 2022년 10월 14일 헌법소원 절차에서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가액(Gegenstandswert)을 25,000유로로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주와 독일주타협공동체(TdL)가 연방통상임금법원 판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모두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