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재판부는 2022년 10월 14일 헌법소원 절차에서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가액(Gegenstandswert)을 25,000유로로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 본 결정은 소송물가액 산정의 법적 근거로 변호사보수법(RVG) 제37조 제2항 제2문 및 제14조 제1항을 인용하였다.
- 연방헌법재판소의 동 결정은 최종적이며 불복할 수 없다.
배경
본 사건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번호 1 BvR 305/21)와 관련하여, 소송 대리인의 변호사 활동에 대한 대상가액(Gegenstandswert)을 확정하기 위해 진행된 절차이다.
사건 구조
작센안할트주 고등행정법원의 결정과 마그데부르크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재판부(재판관 브리츠, 크리스트, 라트케)가 심리를 거쳐 2022년 10월 14일 전원일치로 변호사 보수 산정 가액을 25,000유로로 결정하였다.
시사점
본 결정은 헌법재판 절차에서의 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 가액을 구체화함으로써 실무적인 법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실무상 참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소송가액 산정 결정은 확정적이며 상소가 불가능하므로 실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