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재판관 제척 사유 발견에 따른 각하 결정 취소 후 절차 소급 및 이의신청에 관한 스페인 헌법재판소 결정(40/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분과는 각하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의 하급심 관여에 따른 제척 사유를 이유로 종전 결정을 무효화하고 적격 심리를 재개한 결정(ATC 27/2026)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무효 주장 및 이의신청(recurso de súplica)을 기각하였습니다.
Ley Orgánica del Poder Judicial
‘Ley Orgánica del Poder Judicial’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3건
- 최근 업데이트
- 2026-07-01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3건 · 현재 페이지 3건 · 1/1페이지
2026-06-11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6년 34호 결정(재판부 기피신청 누락에 따른 각하 결정 무효화)(34/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한 기존의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무효화하였다.
2026-06-09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