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7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민주적 기억의 장소' 지정 절차 중단 신청 기각 결정(10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마드리드 주정부가 제기한 '민주적 기억의 장소' 지정 절차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민주적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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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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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칸타브리아 민주적 기억법 폐지 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의 효력 정지 유지 결정(64/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칸타브리아 자치주가 제정한 '칸타브리아 민주적 기억법 폐지 법률'에 대한 효력 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효력 정지피해자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