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 de procédure pénale

미결구금 중인 피의자의 독방 수용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의 헌법 합치성 결정(2024-1122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결구금 중인 피의자를 독방에 수용하도록 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