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마드리드 의회 의원들의 입법 절차상 수정안 제출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판결(22/2026)
마드리드 의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마드리드 라디오 텔레비전법 개정안의 '단독 독회(lectura única)' 절차 진행이 자신들의 수정안 제출권을 침해하여 헌법상 정치적 참여권 및 의정 활동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ius in officium수정안 제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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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의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마드리드 라디오 텔레비전법 개정안의 '단독 독회(lectura única)' 절차 진행이 자신들의 수정안 제출권을 침해하여 헌법상 정치적 참여권 및 의정 활동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마드리드 의회 의장단이 야당인 '마스 마드리드(Más Madrid)' 그룹의 조사위원회 설치 요청, 비법률 제안(PNL), 그리고 정부 관계자 출석 요구를 부당하게 반려한 사건입니다.
마드리드 의회 소속 의원이 제출한 5건의 서면 질문에 대해 의회 의장단이 정부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하자, 해당 의원이 헌법상 대의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