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bunal Constitucional de Españ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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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차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 (2025년 1월 13일)(7/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출산 및 육아 급여를 신청할 때, 양부모 가정과 달리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 및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5-01-1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생물학적 어머니에게 출산 및 육아 급여를 확대하지 않는 현행 법령이 자녀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5-01-07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는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재판관이 제기한 제척 신청을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