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관할권’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항소 기간 재개 결정 전 제출된 항소장의 효력에 관한 판결 (Parrish v. United States)(24-275)

항소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항소장을 법원이 항소 기간 재개 신청으로 간주하여 이를 허가한 경우, 재개 결정 이전에 제출된 항소장은 재개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relation-forward)되어 유효하다.

항소 기간Donte Parrish

2025-06-11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세청(IRS)이 압류 절차를 중단한 경우, 조세법원은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5-05-23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이후에 경제적 곤궁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만 무료 법률 구조 거부 결정에 대한 불복을 심리할 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Comisión Central de Asistencia Jurídica Gratuitaarticle 16

2025-04-06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국인법(Alien Enemies Act)에 따라 구금 및 추방 대상이 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에 대한 하급심의 임시접근금지명령(TRO)을 파기함.

2025-02-26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바르셀로나 제1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0조 제1항이 관할권 부존재 시 소극적 관할권 분쟁 제기를 금지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 미리 정해진 판사(법관)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2025-02-20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앨라배마주 법원이 실업급여 처리 지연에 대한 연방 민권법(42 U.S.C. § 1983) 소송에 대해 주 행정절차 완료(exhaustion)를 요구하며 소를 각하한 것은 연방 민권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위헌임.

행정절차 완료Due Process Clause

2025-01-14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원고가 연방법원 이송의 근거가 되었던 연방법상 청구를 소장 개정을 통해 삭제하고 주법상 청구만 남긴 경우, 연방법원은 해당 주법상 청구에 대한 부수적 관할권(supplemental jurisdiction)을 상실한다.

Royal Canin U. S. A., Inc.관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