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6월 18일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R 107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부작위 및 강제집행 주거지 내 유체동산 인도 청구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거지Bürgerliches Gesetzbuch
‘강제집행’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연결된 판례 11건 · 현재 페이지 1건 · 2/2페이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부작위 및 강제집행 주거지 내 유체동산 인도 청구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