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 관련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14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주민투표의 대표자 및 시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지방자치’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연결된 판례 11건 · 현재 페이지 1건 · 2/2페이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주민투표의 대표자 및 시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