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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 관련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14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주민투표의 대표자 및 시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재판소원기본권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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