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o Nacional de la Seguridad Social 관련 헌법재판 뉴스·판례

2025-01-1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확대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9/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생물학적 어머니에게 출산 및 육아 급여를 16주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