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법인세법 개정안 위헌심판 제청 각하 결정(30/2026)
스페인 국립고등법원 행정소송부는 왕립법령 제3/2016호 제3조 제2항 제7호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하였으나,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함.
Audiencia Nac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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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6년 2월 23일 선고 판결: 미결구금 전환 시 절차적 보장 및 동기 부여 의무(16/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형사 판결의 확정 이후 상고심(casación)이 접수되어 미결구금으로 전환된 사건에서, 법원이 적절한 절차(심문)를 거치지 않고 동기 부여 없이 구금을 유지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5-11-17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11월 17일 결정: 헌법소원 절차 내 가처분 신청 기각(112/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는 헌법소원 심리 중 청구인이 신청한 석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