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C 140/2024

‘STC 140/2024’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휴직 기간 연장 인정 판결(3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휴직 기간을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보장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 및 출생에 의한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5-01-28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와 관련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심판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이 이미 다른 판결(STC 140/2024)을 통해 위헌으로 선언되었음을 이유로 사건의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Tribunal Superior de Justicia del País Vasco각하

2025-01-1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출산 및 육아 급여를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확대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법령이 헌법상 평등권 및 출생에 의한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