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세사르 톨로사 트리비뇨 대법관의 회피 신청 인용 결정(105/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3부는 헌법소원 사건(5152-2022)과 관련하여 세사르 톨로사 트리비뇨 대법관이 제출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Ley Orgánica del Tribunal Constitucional’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연결된 판례 2건 · 현재 페이지 2건 · 1/1페이지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3부는 헌법소원 사건(5152-2022)과 관련하여 세사르 톨로사 트리비뇨 대법관이 제출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족의 출산 및 자녀 양육 휴가 연장을 인정한 이전 판결(STC 32/2025)의 집행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국(INSS)이 제기한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