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마드리드 자치단체의회 의장단이 회계감사원장의 위원회 출석 요구를 각하한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recurso de amparo) 절차에서, 청구인들이 신청한 가처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스크 고등법원 행정청이 제기한 바스크 공공고용법 제187조 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정당 Vox가 제기한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6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1일 제정된 왕립법령 14/2022호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심리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조르디 투룰(Jordi Turull i Negre)이 제기한 12년의 절대 자격 박탈형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돌로르스 바사 이 콜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당 Vox가 제기한 칸디도 콘데-품피도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10일 카탈루냐 의회 임시 의장단이 카를레스 푸지데몬과 루이스 푸이그 의원의 대리 투표를 허용한 결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카나리아 제도 정부가 제정한 코로나19 보건 위기 관리 법령(Decreto-ley 11/2021)에 대해 Vox 소속 의원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카탈루냐 의회가 제정한 주거 긴급 상황 대응법(Ley 1/2022)의 일부 조항에 대해 Vox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