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소의 이익 상실로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송비용을 니더작센주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비용 상환 신청과 소송물 가액 결정 신청에 대해서만 판단함.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여 심판 청구를 철회함에 따라 본안 판단은 종료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소송물 가액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취하함에 따라 주정부가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승소한 청소인의 소송대리인이 신청한 변호사 보수 산정 가액(gegenstandswert)을 4만 5,000유로로 확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함께 제기된 소송목적의 가액(Gegenstandswert) 결정 신청을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부는 독립된 가처분 절차에서 소송목적의 값(Gegenstandswert)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재판부는 헌법소원 절차에서 변호사 활동의 대상이 되는 소송가액(Gegenstandswert)을 10,000유로로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소는 3,000만 유로로의 사건가액(Gegenstandswert)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