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를 비판한 언론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사실적 주장으로 오인하여 금지한 상급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공장소의 광고판을 변조하는 이른바 '애드버스팅' 행위와 관련하여 발부된 주거수색 영장들이 청구인의 주거의 불가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사 및 소속 기자가 제기한 베를린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하였다.

청구인이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은 해당 법관들이 이 사건 심판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여 기각되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언론사)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상 prozessuale Waffengleichheit(소송상 무기 평등 원칙)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언론 관련 가처분 신청을 처리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무기대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동은 5건의 연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끝에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베를린 임대료 상한법(MietenWoG Bln) 관련 사건에서 민사소송법(ZPO) 제522조 제2항에 따라 구두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하고 상고를 불허한 결정이 청구인의 실효적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신병원 수용의 지속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정 검토 기간인 1년을 약 3개월 초과한 것이 청구인의 신체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제1지방법원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며 배척하고 스스로 기피신청에 대해 판단하여 본안(항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청구인의 법관에 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