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가정의 출산 및 자녀 돌봄 수당을 다른 한쪽 부모 몫까지 연장해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자녀의 출생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메리다 제1행정법원은 에스트레마두라주 법률명령 제2/2018호 제3조 제1항 말미가 출산·임신 중 지속근무수당(당직수당) 지급을 배제하여 헌법 제14조의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을 침해한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위헌제청을 제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한부모 가정의 모(母)가 신청한 출산 및 아동 돌봄 수당 연장 거부 처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amparo)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사산아 발생 시 비출산 부모(부)에게 출산 및 육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각하함.

스페인 사회보장청(INSS)이 제기한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함.

스페인 사회보장청(INSS)이 헌법재판소의 이전 판결(STC 147/2024)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어려움을 이유로 제기한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국(INSS)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판결(STC 5/2025)에 대한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각하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국(INSS)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판결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휴직 기간이 양부모 가정보다 짧은 것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청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행을 위한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