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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합병 세무상 인수차손의 세액 공제 배제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2 BvR 84/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생명보험회사가 자회사 흡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인수차손의 세무상 공제를 요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6-06-17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법인세법 개정안 위헌심판 제청 각하 결정(30/2026)

스페인 국립고등법원 행정소송부는 왕립법령 제3/2016호 제3조 제2항 제7호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하였으나,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함.

2026-0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