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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마약 범죄와 관련된 재산의 몰수를 의무화한 형법 제222-49조 제1항이 형벌 개별화 원칙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마약 밀매 근절법'의 주요 조항들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브레멘 지방법원이 마약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 추징을 명하면서 실제 금전 수수 여부나 범죄수익 귀속에 관한 구체적 사실조차 확정하지 않았음에도, 연방대법원이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