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마약 범죄와 관련된 재산의 몰수를 의무화한 형법 제222-49조 제1항이 형벌 개별화 원칙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
- 해당 조항은 판사가 범죄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몰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형량을 조절할 재량을 전혀 부여하지 않아 헌법상 원칙에 반함.
- 이번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되지 않은 모든 계류 중인 사건에 적용됨.
배경
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범죄에 사용된 시설, 장비 및 재산에 대해 판사가 의무적으로 몰수를 선고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해당 조항이 판사의 재량을 배제하고 주거지 등 생존에 필수적인 재산까지 일괄적으로 몰수하게 함으로써 형벌의 개별화 원칙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사건 구조
파기원(Cour de cassation)이 2025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 우선적 위헌심사(QPC)를 제기하였으며, 2026년 3월 3일 공개 변론을 거쳐 3월 13일 최종 결정이 선고됨.
시사점
이번 결정은 입법자가 범죄 억제를 위해 도입한 '의무적 부가형'이라 할지라도, 판사가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형벌 개별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실무상 참고
위헌 결정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모든 사건에 소급 적용됨. 다만, 형법 제131-21조에 따른 일반적인 몰수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판사는 해당 조항을 통해 몰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