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상법 제L. 131-13조 제4호의 법적 성격을 심판해 줄 것을 프랑스 헌법위원회에 청구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프랑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총리가 청구한 환경법 제L. 541-10조 및 제L. 541-10-3조 일부 규정의 법적 성격 심사에서 해당 규정들이 행정입법(명령) 사항(caractère réglementaire)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중보건법 제L. 1142-24-4조에 명시된 전문가 위원회의 구성원 선정 및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명령 사항(règlementaire)임을 확인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총리의 요청에 따라 농업 및 해양수산법전 제L. 912-4조 제II bis항의 법적 성격을 심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9조 마지막 항에 포함된 '시청(siège du)'이라는 문구가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regulatory)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총리의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8-1조 및 제706-161조의 일부 조항이 법률적 성격인지 규정적 성격인지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증인 및 집행관 사무소 설치 지도와 권고안의 개정 주기를 정한 법률 조항이 '행정입법(regulatory)' 성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예법 및 상법상 명시된 '5년'이라는 임기 규정이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명령 사항(règlementaire)이라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교통법(Code des transports)의 특정 조항들이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규칙(regulatory) 성격을 가진다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우편 및 전자통신법(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의 특정 조항들이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réglementaire)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