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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경보령으로 예정된 혼인을 치르지 못한 채 동거인이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부인당한 신청인이 제기한 대법원 판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법원이 법률상 근거 없는 예외를 적용하여 증언 거부권을 부정하고 강제로 증언하게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증언 거부권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