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전체오늘이번 주이번 달
상세 필터

판례 목록

총 7건 · 1-7 표시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아동 성착취물 처벌 규정(형법 제184b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취하에 따른 절차 종료 결정(2 BvL 13/23)

뮌헨 구법원이 제기한 형법 제184b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이다.

2024-09-270
🇩🇪 독일

모터요트 수색 처분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49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러시아 개인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 및 관련 독일 형벌 조항에 기인한 모터요트 수색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023-11-14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8월 17일 결정(2 BvR 185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eidesstattliche Versicherung(선서) 내용 변경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2023-08-17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월 4일자 eidesstattliche Versicherung(선서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2 BvR 185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부(재판관 후버, 헤르만스, 뮬러)는 2023년 1월 4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종국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까지 또는 최장 6개월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3-0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