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갈리시아 자치정부는 국가의 제12/2023호 주택법 주요 조항들이 자치지방의 주택, 도시계획, 사회복지 등 전속적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스크 자치공동체 정부는 스페인 국가의 2023년 주택법(Ley 12/2023) 다수 조항이 주택, 도시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자치구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고 국가의 입법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제기한 발렌시아 자치주 법률 제3/2025호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해당 법률의 특정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페인 카스티야라마차 자치정부는 2024년 9월 9일 카탈로니아 독립 과정과 관련된 범죄를 사면하는 내용의 유기법 제1/2024호(사면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카탈루냐 주정부는 중앙정부의 주택권법(Ley 12/2023) 주요 조항이 자치주의 독점적 권한인 주택, 도시계획 및 국토관리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발렌시아 자치지방의 세제·행정·재정 및 조직 조치에 관한 법률 제5/2025호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헌법 제16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아라곤 지방정부는 카탈루냐 독립운동 관련자들을 사면하는 유기법 제1/2024호 전체 및 개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스페인 하원 의원 50인 이상이 제기한 노동개혁법(Real Decreto-ley 32/2021)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입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칸타브리아주의 행정간소화 법률 중 사회서비스 및 장애 인정 관련 조항을 상대로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해당 조항의 효력 정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갈리시아 의회와 주정부가 제기한 수플리카(재심) 청구에 대해, 이미 2026년 2월 12일자 보완 결정으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위헌소송 대상 조항의 범위와 효력 정지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