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바스크 자치공동체 정부는 스페인 국가의 2023년 주택법(Ley 12/2023) 다수 조항이 주택, 도시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자치구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고 국가의 입법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
-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이전에 선고된 선례(STC 79/2024 등)에 따라 이미 위헌·무효로 선언된 조항(제16조 제1항 등)에 대해서는 심판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았다.
- 기타 쟁점 조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확립된 헌법재판소의 선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국가의 경제 계획 및 기본적 권리 보장에 관한 권한(스페인 헌법 제149조 제1항 제1호, 제13호 등)의 정당한 행사로 판단하고 바스크 자치공동체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배경
바스크 자치공동체 정부는 2023년 제정된 국가 주택법의 다수 조항들이 자치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국가가 권한 없이 보충적 규정을 제정하려 하거나 횡단적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 구조
바스크 자치공동체가 국가 주택법의 제3조, 제10조 제2항, 제15조 제1항 d) 및 e),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및 부수 조항들에 대해 위헌확인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기존 판례를 인용하여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조항은 각하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성을 인정하여 기각하였다.
시사점
스페인 국가 주택법의 주요 개혁 내용과 주거 취약지역 지정, 임대차 가격 지수, 주거용지 의무 비율 등에 대한 국가의 규제 권한이 다시 한번 정당함을 확인받음으로써, 국가 전체의 주택 정책 추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강화되었다.
실무상 참고
자율적인 주택 정책을 펴려는 자치공동체들의 권한 주장이 국가의 경제 계획 및 기본권 보장 권한과의 충돌 속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관련 지방 자치단체들은 국가 주택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