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마드리드 주의회 의장단이 단순 오기를 이유로 주정부 장관 출석요구 신청을 각하한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아음파로)에서 청구인들이 신청한 임시조치를 기각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암파로 판결(STC 49/2026)에 대해 피신청인 측이 제기한 판결 설명(aclaración)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José María Macías Castaño)에 대한 신청인의 기피신청을 심리한 끝에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인용 판결에 대한 신청인의 강제집행 신청이 하급심 법원에서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 제기되어 너무 이르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스페인 카스티야라마차 자치정부는 2024년 9월 9일 카탈로니아 독립 과정과 관련된 범죄를 사면하는 내용의 유기법 제1/2024호(사면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마드리드 자치지방 의회의 코로나19 비상 상황 속 의원들의 권리 침해 및 입법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는 헌법소원 제4095-2023호와 제208-2024호를 동일 주심재판관에게 배당한 2024년 1월 29일 자 재판부 연계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recurso de súplica)을 기각하였다.

스페인 정부가 발렌시아 자치지방의 세제·행정·재정 및 조직 조치에 관한 법률 제5/2025호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헌법 제16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경보령으로 예정된 혼인을 치르지 못한 채 동거인이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부인당한 신청인이 제기한 대법원 판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기각 판결에 소송비용 판시가 누락되었다며 이를 보완하여 비용을 부과해달라는 피청구인 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