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재정법원(BFH)이 상고 비허가 결정 과정에서 과도한 소명 요건을 요구하여 헌법상 보장된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 법원이 수형자의 적법한 의견진술서를 반영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린 것은 기본법상 청문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이 클라게어츠빙운크(Klageerzwingungsverfahren, 재판강제절차) 신청을 기각하면서 과도한 주장·소명 요건을 부과하여 기본법상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이 난민신청의 후속신청에 관한 유럽연합 법적 쟁점과 하급심 법원의 예비적 심판 청구 상황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청의 처분과 하급 행정법원의 판결, 그리고 브란덴부르크州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재판부는 클라게에르츠붕스페어파렌(강제기소절차)에서의 고등법원 결정을 다룬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의 교도소 이송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결정이 수감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 청구권(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언론사인 청구인의 압수물 봉인 및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긴급신청에 대해 티어가르텐 지방법원이 장기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기본법상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이 아실(난민) 소송에서 원고가 아직 기록열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계속 의무위반을 이유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각하한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2소위원회는 민사소송법상 상고허가 거부결정이 자의적이거나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