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분과는 각하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의 하급심 관여에 따른 제척 사유를 이유로 종전 결정을 무효화하고 적격 심리를 재개한 결정(ATC 27/2026)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무효 주장 및 이의신청(recurso de súplica)을 기각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암파로(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내렸던 재판부의 재판관이 대상 원심 판결의 담당 재판장이었음을 확인하고 불수리 결정을 직권으로 무효화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 12월 5일, 법률 유기 조례 제54조의 '질병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징계 재판에 출석하는 판사를 변호사로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제척 신청을 기각한 2025년 6월 10일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항고(recurso de súplica)를 최종 기각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강제경매 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청구인)에게 내려진 낙찰허가결정을 경매조서상 단순 오기를 이유로 취소한 쾰른 지방법원의 결정이 헌법상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과속 단속 부과 처분 과정에서 측정 데이터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 하급심 법원의 재판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