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제척 신청을 기각한 2025년 6월 10일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항고(recurso de súplica)를 최종 기각하였다.
- 재판소는 제척은 판사의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결정 사항이며, 당사자에게 이를 강제하거나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 재판소는 제척 사유가 당사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그 가족에게까지 당연히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일부 재판관은 본 결정이 이미 본안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이루어져 실익이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다.
배경
국민당 소속 의원 및 상원의원들이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가 사면법 관련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재판소장의 제척을 신청하였다. 재판소는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재신청(항고)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사건 구조
헌법재판소는 2025년 6월 10일 제척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불복한 항고가 제기되었으나, 재판소는 2025년 7월 8일 본 결정을 통해 항고를 최종 기각하였다. 이미 2025년 6월 26일에 본안 판결(STC 137/2025)이 선고된 상태였다.
시사점
판사의 제척은 당사자의 신청권이 아닌 판사 본인의 자발적 의무에 기초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공직 수행에 따른 제척 사유가 가족에게 자동적으로 전이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실무상 참고
본 결정은 이미 본안 판결이 내려진 후의 절차적 사후 조치로서, 실질적인 재판 구성 변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대 의견은 절차적 신중함과 재판의 외관상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