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청구인의 사정변경(청구취하)으로 본안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져, 필수 비용 상환 신청은 기각되고 목적가액 결정 신청은 각하되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물 가액을 15,000유로로 결정함.

독일 드레스덴 궁전 보물관(그뤼네스 게뵐베) 절도 사건 형사재판의 법정 내 촬영 제한 처분에 맞서 공영방송사가 제기했던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주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 본안이 종결된 후 작센주에 신청인의 필요 비용 상환을 명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부는 변호사 보수 지급을 명한 졸링겐 구법원의 판결 등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소송목적의 가액(gegenstandswert) 결정 신청을 기각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을 심판대상으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구인이 병행 제기한 주 헌법소원에서 승소하여 연방헌법소원 절차가 종료된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비용 상환을 명해야 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재판부는 2022년 10월 14일 헌법소원 절차에서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가액(Gegenstandswert)을 25,000유로로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독립된 가처분 절차에서 소가(가액)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소 제3부는 2022년 4월 5일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소송목적의 가액을 10,000유로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