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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12일 결정(2 BvR 2069/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신청인들이 헌법소원 절차를 취하함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비용(필요한 비용) 상환 청구의 인용 여부와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가액을 결정했다.

2021-0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