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 압류된 부동산의 보존 비용이 현상 가치에 비해 과도할 경우 압류자산관리청(AGRASC)이 이를 사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형사소송법 제706-152조 제2문 등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조세 절차법상 제3채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전체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건설 및 주택법 제L. 241-3조에 따른 특정 범죄 전과자의 부동산 관련 사업 참여 제한 규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64-2조 제4항에 규정된 '지연 집행 구속영장(mandat de dépôt à effet différé)의 가집행'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 형사사법법상 항소심 구금 기간 규정이 미성년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706-71조가 기소된 피고인의 석방 요청 심리 시 화상회의 거부권을 보장하지 않는 점이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마약 범죄와 관련된 재산의 몰수를 의무화한 형법 제222-49조 제1항이 형벌 개별화 원칙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문화유산법 제L. 114-4조 제1항의 '모든 조사 수행(procéder à toutes constatations)' 문구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GIE Norgal이 제기한 우선적 위헌심사(QPC) 신청을 절차적 요건 미비로 각하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노동법 제L. 2234-3조 제2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