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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치료 목적 보호수용 결정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으로 각하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치료 목적 보호수용 결정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으로 각하 결정하였다.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환자가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병원 외에서의 의료적 강제조치를 허용하지 않는 민법(BGB) 제1906조 제1항 제1호 마목(원문 제1906조 제1항 제1satz 제1호 7목)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환자가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병원 외에서의 의료적 강제조치를 허용하지 않는 민법(BGB) 제1906조 제1항 제1호 마목(원문 제1906조 제1항 제1satz 제1호 7목)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했다.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신경이완제(항정신병 약물) 투여를 거부하는 유효한 사전환자투여거부의사(Patientenverfügung)를 작성한 정신병원 수용자에 대해, 본인의 건강 회복만을 목적으로 강제 약물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신체의 완전성) 및 제2조 제1항과 제1조 제1항(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신경이완제(항정신병 약물) 투여를 거부하는 유효한 사전환자투여거부의사(Patientenverfügung)를 작성한 정신병원 수용자에 대해, 본인의 건강 회복만을 목적으로 강제 약물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신체의 완전성) 및 제2조 제1항과 제1조 제1항(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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