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 12월 30일 제정된 2026년 사회보장재정융자법 제28조 제4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가경찰 현업 공무원의 시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 제231조 제5호가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신청(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직업계속교육 조직에 관한 1971년 7월 16일 법률 제71-575호 제44조의 법적 성격을 심판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헌법위원회의 사건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할 보조보고관(rapporteurs adjoints) 10명을 새로 임명하였다.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상법 제L. 131-13조 제4호의 법적 성격을 심판해 줄 것을 프랑스 헌법위원회에 청구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프랑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총리가 청구한 환경법 제L. 541-10조 및 제L. 541-10-3조 일부 규정의 법적 성격 심사에서 해당 규정들이 행정입법(명령) 사항(caractère réglementaire)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살아있고 주권적인 산악을 위한 법률'에 대한 사전규범통제 청구에서 심판대상 조항 전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조력사사망권 관련 법률(사건번호 2026-910 DC)의 위헌법률심판 청구인단인 상원의원들이 제기한 자크 메자르(Jacques Mézard)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농업 보호 및 주권을 위한 긴급법 제3조, 제4조, 제6조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에너지규제위원회(CRE) 분쟁해결·제재위원회(CoRDiS)의 제재 절차에서 혐의를 통지받은 대상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에너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