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배제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 이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전면 금지한 하급심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자녀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배제와 관련된 전문법원의 임시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불수리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위탁아동을 기존 위탁가정에서 다른 위탁가정으로 전원 배치하는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종전 위탁부모의 헌법소원을 심리 불수용(불채택)으로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자녀의 거소지 지정권(양육권) 관련 상급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다툰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흠결로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부는 어머니가 제기한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쾰른 고등법원의 거소지정권 변경 결정과 구법원의 아동 인도 결정 효력을 최장 6개월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장기간 배제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자녀 세 명에 대한 친권 일부의 임시 박탈 및 외부 시설 위탁 결정을 다툰 부(父)의 헌법소원을 각하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 및 아동의 의사를 근거로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일시적으로 전면 배제한 하급심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청을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약 2년간 배제당한 사건에서, 헌법소원 심청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