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판결 선고 후 이유서를 즉시 작성·송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정신과 병원 수용 중 발생한 신체 결박 및 강제 투약 조치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 부작위 등을 다툰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함부르크 지방법원이 구두변론 없이 언론 보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한 결정에 대해 출판사 측의 소송상 무기대등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속재판부는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기본권 침해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심리 불수용 결정을 통해 기각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들이 외국인 추방 처분 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면서 형사재판부의 긍정적 재판기대 평가와 보호감찰 관련 감정서의 인지적 의미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 인권 보장을 담보한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