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하급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항소심 판결이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항공 소음 통제 당국(ACNUSA)의 제재 절차에서 피조사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는 현행법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큄엑스(Cum-Ex) 주식거래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전원일치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