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항공 소음 통제 당국(ACNUSA)의 제재 절차에서 피조사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는 현행법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 해당 절차에서 피조사자가 제출하는 서면 의견이나 구두 진술이 제재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묵비권 고지 의무가 없는 것은 헌법 제9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헌법재판소는 즉각적인 법 조항 폐지가 절차적 공백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2026년 10월 1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었으며, 그전까지는 피조사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판결함.
배경
항공사 'Enter Air'는 항공 소음 통제 당국(ACNUSA)의 제재 절차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묵비권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우선적 위헌심사(QPC)를 제기함.
사건 구조
국참사원(Conseil d'État)이 2025년 7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제청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2025년 9월 30일 공개 변론을 거쳐 2025년 10월 10일 최종 결정을 선고함.
시사점
행정적 제재 절차에서도 형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피조사자의 방어권과 묵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기준을 재확인함. 이는 독립 행정 당국의 제재 권한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됨.
실무상 참고
해당 법 조항은 2026년 10월 1일까지 유효하나, 그전까지 당국은 피조사자에게 묵비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함.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서도 이 결정이 원용될 수 있음.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