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재판부는 뉘른베르크 고등노동법원의 법관 기피 신청 기각 및 각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흠결(보충성 및 실체적 Substantiierungsanforderungen 충족 실패)을 이유로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정당인 신청인이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자신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형법 제184조 b항의 위헌 여부를 다루던 구체적 규범통제 사건(2 BvL 6/23)에 대해 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이 클라게어츠빙운크(Klageerzwingungsverfahren, 재판강제절차) 신청을 기각하면서 과도한 주장·소명 요건을 부과하여 기본법상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포츠담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치료감호시설(정신병원) 수용 연장을 명령한 주법원 및 고등법원의 결정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는 네덜란드 보험회사가 슬로바키아 공화국을 상대로 승소했던 약 2,210만 유로 규모의 투자중재 판정을 취소한 독일 연방대법원(BGH) 결정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채무자가 일관되게 지급을 거절해 온 취소위약금 청구와 관련하여 채권추심비용 지급을 명한 뒤 채무자의 관련 항변을 전혀 심리하지 않은 뒤셀도르프 구법원(Amtsgericht Düsseldorf)의 판결이 기본법 제103조 제1항의 청취청구권(Recht auf rechtliches Gehör)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헤센주 헌법보호법(HVSG) 중 수사기관 정보전송 조항의 일부를 무효로 선언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및 잠입요원 투입, 특별 정보조회 관련 조항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상속증명서(Erbschein) 발급 절차 재판에 불복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보충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일치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