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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조기 총선 관련 선거인명부 및 추천 서명 제출의무 면제 등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Q 73/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4년 12월 10일 조기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및 후보자의 지지 서명 제출 의무 면제 또는 대폭 감축, 디지털 서명 수집 허용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하였다.

2024-12-10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나치 박해에 따른 미해결 재산권 반환 청구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095/23)

청구인은 1944년 7월 20일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이후 조부가 겪은 나치 정권의 박해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미해결 재산문제 해결에 관한 법률(재산법)상 재산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하급심에서 패소하였다.

2024-11-250
🇩🇪 독일

육가공업 핵심 분야의 타사 인력 사용 금지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263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육가공업의 핵심 업무에서 타사 인력(도급 및 파견근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했다.

2024-09-30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아동 포르노 소지 관련 형법 조항 위헌 심판 사건 절차 종결 결정(2 BvL 3/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4년 9월 27일, 아동 포르노 소지 관련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던 사건(2 BvL 3/23)의 절차를 종결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4-09-27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대학생 교육지원금(BAföG) 기본급 결정에 관한 합헌 결정(1 BvL 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학생 교육지원금(BAföG)의 기본급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4-09-23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의원 보수와 노령연금 중복 수령 시 연금 감액 규정 합헌 결정(1 BvR 93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연방의원 세비와 공적 연금의 중복 수령 시 연금을 50퍼센트 감액하도록 한 의원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2024-09-10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임신 12주에서 24주 사이 유산을 겪은 여성들의 출산휴가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106/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임신 12주에서 24주 사이에 유산을 겪은 여성들이 제기한 모성보호법상 출산휴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2024-08-210
🇩🇪 독일

2024년 독일 연방선거법 개정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판결(2 BvF 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법 개정안의 Zweitstimmendeckungsverfahren(이른바 정당별 Zweitstimme에 따른 의석 보장 및 초과의석 방지 제도)이 기본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4-0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