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탈리아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집행을 허가한 독일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의 실질적 요건(소송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구 형법 제219a조(임신중절 광고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은 의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수용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는 인도주의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비취업 기간 동안 아동수당을 배제하는 구 소득세법 제62조 제2항 제3호 나목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3소는 게토 취업 연금 청구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적법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심판청구 각하(불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변호사인 청구인이 가족법 분야에서의 3년간 소송대리 및 조력 금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불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재판부는 소송구조 신청 및 헌법소원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구조가 다양성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수신료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아동수당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 청구 요건과 실질적 Substantiierungsanforderungen(구체적 이유 제기 요건)를 충족하지 못해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장기간 배제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재판관 브리츠, 크리스트, 볼프)는 건강보험의 가슴축소성형술 급여 청구와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